전 남친이 자꾸 집 앞에 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89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제 집 앞에 찾아와서 불안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그냥 무시하면 멈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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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계속 집 앞에 찾아와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기록, CCTV 영상, 통화나 메시지 기록 등을 잘 보존해 두시면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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