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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계약직 갱신 거부, 비밀유지 위반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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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잠들기전 2026.06.16 19:19:19 조회 18 답변 1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 팀이 전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저만 계약 연장이 안됐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중요한 비밀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개

판례정리함 2026.06.16 19:21:49

지금 당장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고, 회사에 계약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팀 전체가 다른 회사로 옮기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비밀유출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회사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요청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유출에 대한 증거(예: 카톡, 이메일, 업무 기록 등)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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