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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프리랜서 계약했는데 돈을 안 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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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닫힘 2026.06.17 06:33:00 조회 13 답변 0

이번 달 초까지 일해주기로 한 프리랜서인데, 계약대로 작업 다 마무리했는데도 아직까지 대금 정산이 안 됐어요. 업체에 계속 연락하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0개

판례정리함 2026.06.17 06:34:57

계약대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업체와 계속 연락해도 미뤄진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 완료 시 또는 별도 약정된 시점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이행 후에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전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 작업물, 업체와의 연락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계약 위반 사실과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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