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시는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서로에게 준 선물, 예를 들어 예물이나 예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판례를 보면, 혼인 전에 주고받은 선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런 선물들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중에는 이혼 시 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명예퇴직금처럼 특별한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관련 판례】
1.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사건명: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한줄요약: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