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해고를 당했을 때 구체적인 이유를 듣지 못하면 부당해고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만약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2021두50642】 판례에서는 해고 통지에 비위 행위가 자세히 적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18두41082】(대법원 2018.11.29)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관련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
관련법: —

2.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3. 【2021두50642】(대법원 2022.01.14)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관련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