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안 하면 보복하겠다는 문자가 와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A
근로법책읽2026.06.15 03:35:0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협박 문자를 받고 많이 무서우시겠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 이해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낸 협박 문자를 증거로 잘 보관해두세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문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법원에서는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노528, 830(병합)】 사건에서는 협박 등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챙겨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사건명: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
관련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