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통증이 생길까 봐 합의를 망설이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혹시 나중에 후유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를 보면, 사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도4046】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에는 경미해 보였으나 추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18도14262】(대법원 2018.12.27)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한줄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관련 —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2.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3. 【2005도4459】(대법원 2007.09.06)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