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예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음주운전 사고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민사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5도4046】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2. 【2005도4459】(대법원 2007.09.06)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
관련법: —

3. 【2007도1738】(대법원 2007.10.11)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