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 있는데 또 신고당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 범행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stalking|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