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 빚 때문에 힘드네요

Question

남편이 계속 도박을 해서 빚이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생각 중인데, 빚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너무 막막해요 ㅠ

형사절차안내 · Answer

남편분의 도박 문제로 인해 빚이 쌓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지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법적 상속이나 연대보증이 없는 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시는군요. 남편의 도박 빚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귀하가 변제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law:001706_807_0807001|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 [[law:001706_824_0824021|민법 제824조의2]] (시행 2026.03.17)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law:001706_839_0839001|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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