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고냈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0어제 저녁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어요. 상대방 차는 좀 찌그러졌는데 제 차는 괜찮거든요.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0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졸음운전은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 산정을 위해 보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시행 2026.01.01)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4고단232】(울산지법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1
2. 【2009고정2】(창원지법 2009.0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3.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