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음인데 얼마나 나올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1어젯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범이고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1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초범이시고 아직 합의를 못 하신 상황이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군요. 음주 뺑소니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벌금액은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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