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랑 사고 났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90횡단보도였는데 신호등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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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셨군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역시 차마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통행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보행자의 통행 의무가 모두 고려되어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한 상황은 추후 과실 비율 산정 및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를 확보해두시고, 보험사와 협의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시행 2026.01.01)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86도239】(대법원 1986.07.08)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08, 도로교통법 제17
2.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3.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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