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친구 사진 퍼뜨린 거 괜찮을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94친구가 제 SNS 계정에 몰래 사진 올렸어요. 심지어 친구들한테 돌리기까지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저한테 막 연락 와서 뭘 아냐고 묻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답변 1개
SNS에 친구 사진을 몰래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상황이시군요. 단순히 친구가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신변에 대한 접근, 연락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퍼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질문자님께 연락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증거로 사진이 올라온 SNS 게시물이나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잘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3763】(서울고법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관련 —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
관련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
2.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3.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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