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초범인데 합의 못했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2얼마 전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피하셔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고 왔는데, 초범이고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떨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1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초범이시고 사고가 처음이라 더욱 떨리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피하신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록 합의는 못 하셨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처음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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