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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음주 뺑소니 사고 초범인데 합의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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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젖어 2026.06.16 10:42:55 조회 27 답변 1

얼마 전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피하셔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고 왔는데, 초범이고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떨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1개

상속정리중 2026.06.16 11:18:36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초범이시고 사고가 처음이라 더욱 떨리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피하신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록 합의는 못 하셨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처음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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