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이 자꾸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28헤어진 지 한 달 됐는데 전 남친이 매일 전화하고 문자해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집 앞까지 찾아오려고 하고… 이걸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답변 1개
헤어진 남자친구의 반복적인 연락과 집 앞 방문 시도로 인해 스토킹인지 궁금하시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분이 매일 전화와 문자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려고 하는 상황은 스토킹행위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된다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방문 시도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12도13718】(대법원 2014.09.04)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관련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관련법: 헌법 제20, 형법 제307, 형사소송법 제30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