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합의했는데도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 피해 정도, 운전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