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혐의,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친구 부탁으로 대마초를 잠깐 맡아줬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제 혐의가 소지죄로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전과도 전혀 없는데, 혹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할까요?

사기피해담 · Answer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마약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

합의·처벌불원·반성·초범·피해 경미는 **기소유예**·벌금 검토에 유리할 수 있으나 보장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이후 재판 단계 용어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rugs|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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